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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당방위.jpg [45]

Minerals : 2,392,800 / Level : 대령 대령
2020-07-19 14:38:18 (5년 전) / READ : 31083

    111.jpg

     

    신고
    • 우리나라라면 살인은 살인인데
      정상참작해서 형량 최소로 낮추는 방식일거임.

      우리나라 법으로는 무죄는 못 나옴.

      예외적으로 찌른 사람이 여자이고 성적으로 추행이나 희롱이 있었다고 했다면 무죄가 가능할지도..
      우리나라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게 성범죄 의혹에 관련한 여성단체들의 위력과 언론 감성팔이라서... 베스트 댓글
    • ??? : 신고하면됄걸 왜 칼로 찌르고그래 이건 살인이야 살인 이건 유죄지 베스트 댓글
    • 5년 전
      뜬금없지만 존잘인데? 베스트 댓글
    • 댓글이 45 개 달렸습니다.
    • ??? : 신고하면됄걸 왜 칼로 찌르고그래 이건 살인이야 살인 이건 유죄지 베스트 댓글
    • @aiwi28ejeniw뭐 비꼰거야?
    • 5년 전
      @aiwi28ejeniw+ 왜 선생님한테 말 안했어? 그럼 도와줬을텐데
    • @전라도=쓰렉그짝 지역 사람들 맞는 말 하니까 반박은 못하고
      통한의 비추튀ㅋㅋㅋㅋ피융신들
    • @전라도=쓰렉일리있는 말이다.
    • 안돼 못바꿔줘 돌아가~
      땅땅땅 10호.
    • 우리나라라면 살인은 살인인데
      정상참작해서 형량 최소로 낮추는 방식일거임.

      우리나라 법으로는 무죄는 못 나옴.

      예외적으로 찌른 사람이 여자이고 성적으로 추행이나 희롱이 있었다고 했다면 무죄가 가능할지도..
      우리나라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는게 성범죄 의혹에 관련한 여성단체들의 위력과 언론 감성팔이라서... 베스트 댓글
    • @근원은건담2000년대 초에 딸이 아빠(계부=경찰 고위간부)한테 성폭행을 10년넘게 당해오다가 신고해도 안되고 나중에 남친생겨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해서 같이 계부 죽이게 됐는데 10년형인가 15년형인가 살던데???????ㅋㅋㅋㅋ그게 우리나라임
    • @슈퍼메딕그건 너무 빼박 살인이잖아
    • @슈퍼메딕2000년초가아니라 90년대초임 그리고 여자는그때 집유나왔고 그 남친은5년받고 가석방됐음 날조ㄴㄴ
    • @떠돌이늑대집유 아니고 여자 징역살았는걸로아는데??????? 남자는 형량 줄어들긴했음 오래되서 정확하진 않으니 너무 태클하진말아줘
    • @슈퍼메딕ㅇㅋ 태클이아니였음 아마 내 말이맞을거임 그 기사 많이봐서ㅎ 어느정도 법원에서 정상참작해준걸로알고있음 1심에선 징역인데 2심에선 내렸던걸로 기억함
    • @슈퍼메딕여자는 징역안살고 남자가 징역살았다 제대로알고 말하자
    • @iiiiiiliiiiiii너무 날조하는거같아서 그렇지ㅎㅎ
    • 5년 전
      @슈퍼메딕김보은사건 같은데 90년대 초이고 계부도 경찰간부가 아니라 검찰쪽 높은 공무원이었음
      김보은은 집행유예 남자친구는 5년인가 7년받았는데
      김영삼때 특별사면으로 반으로 줄었음
    • @슈퍼메딕2000년대에는 그랬을 지 몰라도 2020년에는 남자는 15년 여자는 집유
    • 5년 전
      @근원은건담최근에 치마 앓고있던 90대 시아버지 구타해서 살해했는데 성폭행하려고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무죄나온거 있지 않았나?
    • 5년 전
    • @근원은건담찌른 사람이 여자이고 찔린 사람이 남자이면 무죄
    • 5년 전
      뜬금없지만 존잘인데? 베스트 댓글
    • 아니 시팔 죽 좀 준비해달랬다고 사람을 찌르냐;;
    • @인자한어머니최불암 시리즈좀 본놈인가?
    • 남한테 해를 입히는 자들은 저런식으로 생을 마감하는게 맞지
    • 미국은 좆같으면 자기권리는 총칼들고 자기가 쟁취하도록되있어서 
    • 5년 전
      우리나라 법은 공정성이 없어
    • @Fresh 2020ㅇㅈ 진짜 죽여야할 새끼들 죽여도 유죄가 나오니까 법에 너무 유도리가없음 꼰대사회임 시발
    • 5년 전
      애시당초 판례법과 성문법 근본부터 법체계가 다른데 진짜 무식한 선동용 글인거 파악하는 와붕이들 있을까???? 
    • 5년 전
      @유도리한국에서도 성문법 해석으로 정당방위로 만들수도 있는거고, 정당방위 구성요건에 해당이 안되면 한국 개법을 욕하면 되는거지 성문법 판례법 차이가 뭔상관임
    • 5년 전
      @똥잘쌈니도 니 입으로 개법을 욕하면 입법이 해결이지 판결을 욕하는 저 글과 모순배치되누.. 역시 수준이 낮다...정당방위에서 구성요건을 언급하는거부터 걍 대화할 필요성을 못느낌 
    • 5년 전
      @유도리사법이 개같다는 글에다가 댓글로 개같은 법률 욕하면 입법부를 욕하는거라 쓰면 안되냐?? 지가 뭐라도 되는거마냥 설교를 쳐하고 앉았네. 좆도아닌게 어쭙잖은 논리로 사람무시하고 앉았네. 나도 너 학벌로 좀 무시해도 되냐??   
    • 5년 전
      @전라도=쓰렉어줍잖은? 어쭙잖은? 무엇이 맞을까요?
      카테고리맞춤법 출처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등록일2019-02-02 조회수 1,506
      질문
      어줍잖은? 어쭙잖은? 무엇이 맞을까요?

      답변
      ‘어쭙잖은’이 맞습니다. “어쭙잖은 질문이지만 대답해 주세요.”처럼 씁니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 의하면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어깨’, ‘으뜸’처럼 그 두세 번째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습니다. ‘어쭙잖다’는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어쭙잖다’가 맞고 ‘어줍잖다(X)’는 틀린 표기입니다. ‘어쭙잖은 충고’, ‘어쭙잖게 따라 하다’처럼 써야 합니다.
      이제 항상 ‘어쭙잖다’로 맞게 표기하세요.

      뭐가 틀린거냐 대체. 그리고 맞춤법이랑 대갈빡이랑 뭔상관이고. 니대가리 내대가리 누가 더 안좋을까?
    • 5년 전
      @유도리그래서 판례법 성문법 법체계가 다른거랑 정당방위 뜨고 안뜨고랑 무슨상관임?
    • 5년 전
      @유도리판례법국가와 성문법국가의 정당방위 성립 차이가 뭔데? ㅋㅋ
    • 우리는 정당방위가 ㅋㅋㅋㅋ 똑같은 피해를 주어야 인정 되는 걸루 아는데 

    • 5년 전
      정답: 변호사를 누구를 쓰느냐에 달렸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5년 전
      @전라도=쓰렉복붙하는거보니까 뒤떨어진사람 보는거같음
    • 5년 전
      @전라도=쓰렉그냥 틀딱들 넷상에서 보면 뭔가 귀찮아서 복붙도배하는 그런거 보는거같음
    • 5년 전
      @전라도=쓰렉https://www.ygosu.com/community/best_article/yeobgi/1737720/?type=daily&type2=common&sdate=2020-07-18&frombest=Y&page=0

      공권력에 유독 공격적인 성향을 띄는거보니까 딱봐도 사상이 어딘지 보이노?
    • 5년 전
      @전라도=쓰렉대깨문 부들부들?
    • 그래도 살인에 대한 무죄를 주는것은 아니지않나..? 적어도 처벌은 해야할것같은데 징역3개월이나 벌금이라도
    • 5년 전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 성립하려면 주먹을 동시에 내질러서 서로 부딪혀야함 ㅋㅋㅋㅋ
    • 우덜식법은 우덜식판결낼듯 ㅋㅋ
    • 5년 전
      한국에서 한가지 방법 있응 술먹고 저지렀다거나 미친짓해서 정신병  진단 받으면 심신미약으로 구속은 면함
    • 5년 전
      애띤 .. 앳된 ..
    • 5년 전
      한국였으면 절대 왕따 안 당할 피지컬이네..
      1) 얼굴 잘생김
      2) 어깨 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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