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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79 후장강간마가 후장강간마라고 욕쳐먹어도 되는 이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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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37,680 / Level : 지존
DATE : 2019-07-24 13:40:49 / READ : 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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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강간하고 합의금 많이줘서 무혐의뜸

합의금 많이 지불한 이유가 동의없이 후장강간한거 인정해서 사과하면서 합의금주고 합의받아낸것




법적으로 깜빵만 안가는 후장강간마인거지

도덕적으로 욕쳐먹을 자격 가진건 씹팩트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가 친고죄였던적이 있었어서 청소년 간음하고 돈많이줘서 합의하면 불기소처분 뜨던시절이 있었음

검찰이 공소권자체가 없기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뜨던것. 너희가 말하는것처럼 수사기관에서 끝남. 기소도 안되고 무죄도 아니란것.


대표적인 판례중에 여자아이가 만오천원인가받고 처벌불원의사의 합의로 보았기때문에 부모 뒷목잡고 쓰러진사건이 있었음

이 케이스의 성범죄자도 불기소처분이고

돈많은 포르투갈산 후장강간마가 후장강간짓한거도 불기소처분임




많은 법알못새끼들이 존나게 착각하는것중 하나가 ‘도덕’을 무시함

개좆두 후장강간마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합의임

지가 후장강간 안했으면 합의를 할게아니라 무고로 감방을 쳐넣어야함

뒤가 구려서 합의해준 씹버러지새끼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존재하는건 개팩트인거고

법적으로 깜방 잡아다 가두기에는 소송법적 절차를 생각해서도, 정치외교적 중대성에 대해 생각해서도 답안나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란 말이있음


법의 테두리안에서 심판 못받는다고해서 

후장강간해서 미안하다고 합의금 준 새끼를 도덕적으로 비난못할 이유는 없음.



합의라는건 형량에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것이라서

기소한다해도 절대 깜빵안가는거임




후장강간마새끼는 돈으로 무마했기때문에 깜방도 절대가지않고 수사도 힘을 들일 필요가 없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같이 즐겁게 술쳐마시고 즐겁게 호텔방 간 cctv가 다 있고 증거가 남자쪽에 유리하게 판이 깔려있고

미투분위기도 아닌 10년전인데 후장강간마는 왜 거액의 합의금을 내밀면서 합의를 받아냈을까?

무고죄로 역관광 시키면 되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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