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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얼마전 경주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한변호사 의견 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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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438,570 / Level : 재벌
DATE : 2020-05-27 10:33:23 / READ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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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처벌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한것 
= 형법 258조 특수상해
처벌은 1~10년형의 징역형, 오로지 징역형뿐이고 벌금형은 없음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세우기 위해 급하게 운전해 어린이를 다치게함
= 민식이법
처벌은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3천만원의 벌금형

참고로 1번일 경우 받을수 있는 처벌 중 미필적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죄가 제일 무거운데 이게 인정되기란 쉽지않아보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생각에는 민식이법 벌금형 쪽으로 처벌받을것 같다

나(한변호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이를 깔아뭉갤라 했다고생각하지는 않음 
저 아이를 따라잡아서 따져야겠다 라는 생각에 급하게 달려갔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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