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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ILO "일제강점기 징용은 강제노동 규제 협약 위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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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1-04 00:18:46 / READ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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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이 강제노동이라는 견해 1999년에 이미 밝혀…日정부 주장과 배치
2015년 6월 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군함도 사료관 인근 도로에서 흐릿하게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가 보인다.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탄광이 있었다.
2015년 6월 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소재 군함도 사료관 인근 도로에서 흐릿하게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가 보인다. 군함도에는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강제 노역한 탄광이 있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ILO가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2차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무더기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일제 강점기 징용이 강제 노동을 규제하는 ILO의 29호 협약에 위반된다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며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일본 노조 등의 설명을 실었다.

또 동원된 노동자는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혹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로자의 사망률이 17.5%였고 어떤 곳은 28.6%에 달하기도 한 것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서 나타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사안에 관한 ILO의 심사 과정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1972년 중일 공동선언으로 법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전쟁 중 끼친 피해를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발언을 수차례 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ILO는 "위원회는 일본 민간 산업의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려고 노동자를 대거 동원한 것은 협약 위반으로 생각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1  근로 환경 매우 열악  출퇴근 x 이동 제한 x 이직 불가능 x 강제적

2   5명중에 2~ 3명은 사망 

3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

4   일본 패망후  귀환 가능한 교통편 거의 없어는데  돌아가는 조선인 배  폭침 사건

5   군대 병력이 모자를 경우  강제 전환 징집 패망후 전범처리 돌아오지 못함


 

 

 

1934년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충청남도 홍성 지역 젊은이들. /조선DB(사진 제공=홍성군)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크게 노무 동원과 병력 동원(징병), 군 위안부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노무 동원은 광산·항만·공사장·군수공장·농장 등 산업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노무자(勞務者)라는 것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당시 노무 동원된 조선인들 대다수는 강제적으로 끌려갔고, 임금은커녕 허기도 면하지 못한 채 밤낮으로 중노동에 시달렸다. 일본인 감시자들의 폭력 속에서 도망치지도 못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일본의 노무 동원이란, '강제 노역'이었던 것이다.

 

약 800만명  조선인의  30프로가 끌려 갔다 [ 중복 포함 문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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