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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언제까지 일본 탓?” vs “조선일보는 아베 기관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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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11 14:16:01 / READ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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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복, 불매운동으로 격화되고 있는 최근 한일 관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 17일자 기사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제헌절인 17일 오후 1시 현재 포털 <네이버> 인링크 기사는 7912개, <다음>은 7085개 나온 가운데, 이 기사에 대해 누리꾼들은 <네이버>에 5484개, <다음>에 2267개 댓글을 달며 열띤 논쟁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이란 제목으로 한일 관계를 ‘전후 최악’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 보도했다.

당시 민관공동위가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7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동원 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특별법 제정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당시 민관공동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현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직에 있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2005년 1월 40여년간 비공개 상태로 있던 한일 협정 문서 공개를 계기로 발족된 민관 공동위에서 나온 쟁점은 ‘국가 간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에 따르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해찬 총리는 그 해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공동위의 결론은 “한일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떤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이후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리다가 2012년 5월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끝에 지난해 10월 확정된 것이다.

외교적 협상을 요구하는 일본에게 우리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런 상황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

◆ <네이버> 누리꾼,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나는 모양” vs “조선일보 한 건 했네”

<네이버> 인링크 기사에는 이날 오후 1시 현재 5484개 댓글이 달린 가운데, “너무 오래 돼서 기억이 안나는 갑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나보네” 등 14년 전 참여정부 때와 다른 지금 의 대응을 지적하는 댓글들이 나왔다.

“물귀신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조선시대를 살것인가! 지금이라도 안보 경제 철저히 세워 그렇게 일본이 밉다면 복수하면 될 것을 왜 식민지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미래까지 암울하게 한단 말인가!”라며 언제까지 일본 탓만 할 것이냐는 탄식, “몇번을 사과하고 몇번을 보상해도 어차피 소용없음 ㅋㅋ 일본이 사과하고 보상해서 끝나는걸 원하는게 아니라 두고두고 이용해먹는걸 원하니까ㅋㅋ 딱 북한이 남한한테 하는짓 똑같이 하는중 ㅋㅋ”이라며 지금 정부의 대응은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기보다 정권 유지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한미FTA도 노무현 때 해놓고 정권 뺏기니 반대한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꾼 민주당 행태를 공격하는 댓글도 보였다.

반면, “조선은 아베 기관지인가?”, “조선일보는 일본신문사에서 주는 자료로 기사 쓰니?”, “조선일보 한건 했네.. 수고했다..아베가 이뻐할거야” 등 조선일보가 일본 아베 정부 입장을 대변한다는 투의 댓글들도 등장했다.

◆ <다음> 누리꾼, “조선일보 국내신문 맞아요?” “천황 폐하 만세 신문이 오늘도 열일”

<다음> 누리꾼들은 조선일보를 공격했다.

“이젠 대놓고. 나가네 .... ㅋㅋㅋㅋ. 근데 궁금한게 필요에 따라. 국익에 따라. 사법부 재판에 권력이 개입하는 게. 정당하다면? 조선일보 사주일가 구속하는개 국익에 맞는다고 하는 정부가 조선일보 해체에 사법부 개입으로 나서도 오케이네?”라며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해도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로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재판에 개입하란 말이냐는 댓글은 5950개 추천을 얻었다.

“이쯤되면 조선일보는 청와대 출입 금지시키고 아베가 있는 일본으로 회사를 이전하는게 어떨지.. 하루 빨리 일본으로 사라져라..”(추천 3222개), “천황 폐하 만쉐이 신문이 오늘도 열일 하네 ~!!”(추천 2023개), “조선일보는 도대체 국내신문 맞아요? 왜 이적. 허위. 거짓. 선동하는 오보덩어리 신문을 놔두는거죠?”(추천 524개) 등 조선일보가 친일적 기사를 내고 있다는 댓글들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출처 : 빅터뉴스(http://www.big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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