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 0
아이템

11199 '전략물자 통제' 가입 안 한 中은 두고…한국 제외? 모순 [1]

  • 주소복사
  • 추천 1
  • 비추 0
Minerals : 1,646,076 / Level : 총수
DATE : 2019-07-30 06:36:16 / READ : 636
신고

[뉴스데스크]◀ 앵커 ▶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불화 수소,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이미 가입돼 있는 미사일이나 화학무기 수출 통제 협약에 가입돼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보상에 문제가 더 많다는 일본의 '모순'이 또 드러난 겁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화 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만든 일본. 

명분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폴 등 네 나라에 대해선 한국에 비해 간편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매번 최대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적용한 반면 이 네 나라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수년간 심사가 면제되는 포괄허가를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과 달리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불참하거나 일부만 가입돼 있다는 겁니다.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려면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만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건 국제무역 규범 위반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IP :


NoSubjectNameReadDateVote
11627기타물리치료.jpg (5) 마지막 십새69116:14:19추천 1
11626기타큰일은 공익이...jpg (2) 부엌밥57712:34:06추천 2
11625기타"더 많은 시신 원하면…"  막나가는 WHO총장 ㄷㄷ (1) 하모니콘1125112:33:45-
11624기타한국인 해외 나갈때 필수 아이템.jpg  (6) 앵쯔189200:16:10추천 6
11623기타물들어온다! 노를 저어라!.jpg 앵쯔7702020.04.08비추 1
11622기타우체국 공무원, 고함지르며 만삭 임신부 어깨를 깨물어.zombie (2) 업로더5522020.04.08비추 1
11621기타"WHO가 망쳤다" 직격탄 날린 트럼프 skdkl1kl22822020.04.08-
11618기타킹덤 현실판 (1) 와고순정남6262020.04.08추천 2
11617기타이번에 고3.중3 ZOOM으로 온라인 개학 한댄다. (7) 마네킹추7942020.04.08추천 5
11616기타현재 난리난 기타갑의 선견지명 (1) 히이리트7402020.04.08추천 1
11614기타볼빨간사춘기 음원조작 의혹. (4) 갸우뚱9102020.04.08추천 2
11613기타9살 동생 구하려 불속 뛰어든 18살 형..jpg (73) After School118212020.04.08추천 29
11612기타코로나 사망자수 의심 ? 폐렴사망자 전원 CT 그런데??? (1) skdkl1kl22622020.04.08-
11611기타日 …의사들 회식하다 집단 감염 ! skdkl1kl25482020.04.07-
11610기타"예상은 했지만"...日 '긴급사태 선언'에 불안 확산 skdkl1kl21512020.04.07-
11609기타“中 정부, 팬데믹 은폐한 책임 4조 달러 물어야 한다” 英 싱크탱크 (1)skdkl1kl22902020.04.07-
11608기타인생은 김상혁 처럼!! (1) 허리288212020.04.07추천 1
11607기타인생은 소간지 처럼!! (2) 허리287162020.04.07-
11606기타[속보] 아베 지지율 떨어지자 일본, 도쿄 등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2) skdkl1kl21892020.04.07-
11605기타장기기증으로 7명 살리고 하늘로 간 9살 제주 소년 로케트파워1742020.04.07-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