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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전략물자 통제' 가입 안 한 中은 두고…한국 제외? 모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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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7-30 06:36:16 / READ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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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

일본이 우리에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불화 수소, 중국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우리가 이미 가입돼 있는 미사일이나 화학무기 수출 통제 협약에 가입돼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더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보상에 문제가 더 많다는 일본의 '모순'이 또 드러난 겁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불화 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의 한국 수출을 까다롭게 만든 일본. 

명분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미흡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중국과 타이완, 홍콩, 싱가폴 등 네 나라에 대해선 한국에 비해 간편한 수출허가 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한국에 대해 매번 최대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적용한 반면 이 네 나라에는 한 번 허가받으면 수년간 심사가 면제되는 포괄허가를 적용한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과 달리 전략물자 통제를 위한 국제적 약속인 '4대 수출통제 체제'에 불참하거나 일부만 가입돼 있다는 겁니다.

'수출통제 체제'에 가입하려면 동료 회원국의 평가를 거쳐야하는 만큼 국제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능력을 갖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국에만 수출규제를 적용하는 건 국제무역 규범 위반에 따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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