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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전략물자 北 유출? 부메랑 맞은 일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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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7-11 21:20:38 / READ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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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종합)미국도 신뢰하는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오히려 일본이 북한으로 전략물자 밀반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넘겨졌다는 일본의 의혹제기에 우리 정부가 반박했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제는 전략물제통제 선진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만이 유일하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의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문제제기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걸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이 후지TV 등 자국 언론을 통해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의혹을 제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최근 4년간 156건의 적발 건수가 있었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와 수툴통제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연결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수출통제제도가 잘 작동하기 때문에 적발된 사례가 많다는 뜻이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의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 받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2015~2017년 94건의 형사처벌과 134건의 행정처벌이 있었다. 같은 기간 벌금만 4억4330만달러가 부과됐다.

한국은 2016년 3000명의 수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2017년 관세청에 현장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직권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허가수출 현장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 중소기업 방문컨설팅, 원스톱 전략물자 관리시스템, 전문기관 사전판정 등 지원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 해당하는 A국가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일부 적발사례만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이 전략물자 밀반출에 더 취약하다는 증거도 나왔다.

 

 

미국A급 국사 일본 취약  미국이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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