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게임 0
아이템

11165 전범기업 민간배상 인정한 독일과 비교되는 일본 [10]

  • 주소복사
  • 추천 1
  • 비추 4
22
mksdkouis ()
Minerals : 1,703,496 / Level : 총수
DATE : 2019-07-11 09:35:29 / READ : 704
신고

연구원은 “한국 대법원의 독자적 판결을 두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한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억지”라며 “일본 정부도 일본최고재판소(대법원)의 독립적 결정에 간섭하거나 뒤집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연구원은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연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도, 불법적 강제동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일본 고노 외상은 외무위원회에서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꼬집었다.

강제동원 민간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제사법 추세도 소개했다. 연구원은 “국가 간 배상이 이뤄진 경우에도 강제동원 해당 기업에 의한 민간배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독일은 1990년대 이후 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 민간인을 강제동원한 기업에 대한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 군수공장과 민간업체들이 벨라루스·에스토니아·폴란드 등에서 840만명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켰다. 독일 정부는 1980년대까지 강제동원 배상 등 법적 문제는 피해국 배상금 지급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 슈뢰더 정부가 전범기업들에 민간배상을 종용하면서 2000년 의회가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을 설립했다. 전범기업을 포함해 6천여개 기업과 독일 정부가 각각 26억유로씩 모두 52억유로(7조4천200억원)를 재단에 출연해 민간인 165만7천명에게 배상했다.

 

 

 

독일  총리기 기업에게 종용 해서 배상

 

한국  스스로  친일정부  배상 판결 미루기 신공 쓰다가 

 

일본 총리  배상 안해되 신공  중일협정후  선거때 되자 적반 하장 경제 재재

IP :


NoSubjectNameReadDateVote
12101기타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임?? (3) 안돼사람불러야돼6542020.07.10추천 1
12100감방 가즈아  (44) 1일1재앙127642020.07.10추천 39
12098마재윤 공무원됐냐?? (8) 전국시대영웅백기48472020.07.10비추 29
12095IT시영아파트 땅밑에서 30년전 불법 폐기물 수 백톤 (4) daklgjfc10072020.07.10비추 2
12094정보부패직전 고기를 소주로 세척해 판매.. 송추가마골 파문세학4422020.07.10-
12093정보"박원순, 지속적 성추행…대화록 제출" 비서 고소장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세학6492020.07.10비추 1
12092정보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 7시간여만에 숨진채 발견하이킥하이킥3442020.07.10-
12088기타박원순 서울 시장 실종 먹방돼지^_^6442020.07.09-
12087포순이 바뀜.jpg (21) 정열의나라스페인23442020.07.09추천 10
12086이게 나라냐? (15) 주디쨩27142020.07.09추천 5
12085고기를 빨아서 판데 (58) zmxmc252242020.07.08추천 13
12084삼성 갤럭시, 내년부터 충전기 제외하고 판매 (27) 시계꽃추출물19402020.07.08추천 4
12083민식이법 첫 구속 (8) 김찬미14902020.07.08비추 6
12082심의 민원 6천여건 SBS '편의점 샛별이' 의견진술 절차 (7) Maroda7122020.07.08추천 10
12081속보) 샘숭 폰에 이제충전기뺌 (20) ehdgo16212020.07.08-
12080기타기사나올때마다 박제되네 (1) 안돼사람불러야돼2822020.07.08추천 1
12079중국 흑사병 별 위험 없다는데 (8) 저뻔뻔프징징5732020.07.08추천 1
12078정보미국, WHO 탈퇴 공식 통보…“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  (3) 세학6022020.07.08추천 2
12077정보(필독)미국 대중국 전략 보고서 전문(번역본)세학2732020.07.08-
12076바나나에 콘돔끼우기.gisa (1) あらがきゆい25302020.07.07추천 3
글쓰기

유저뉴스의 TODAY BEST

추천 많은 글

추천된 글이 없습니다.

조회 많은 글

    조회된 글이 없습니다.

댓글 많은 글

    댓글이 달린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