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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0 ‘e스포츠協 뇌물’ 전병헌 1심 징역5년…”즉시 항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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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2-22 10:39:34 / READ :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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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구속은 면했다. 전 전 수석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전병헌 전 수석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3억5천만원과 추징금 2천500만원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전병헌 전 수석이 항소해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구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전 전 수석은 실형 선고에도 구속은 면하게 됐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으며 보석이 취소돼 이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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