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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 '세수만 호황'…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9조3천억 더 걷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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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에여 (106.243.YG.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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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8-10 11:52:03 / READ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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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10261978

 

 

법인세 7조1천억원, 소득세 6조4천억 증가…세수 진도율은 58.6%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문 정부 조세부담률 상승 (PG)[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천억원 증가한 40조6천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이라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천억원 증가한 44조3천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7천억원 늘어난 34조8천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천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1천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3조5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4천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천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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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으로 보면 조세는 경기안정화기능을 가짐.

경제가 호황일때 세금이 많이걷혀서 경기 과열을 방지하거나

경제가 침체기일때 세금이 덜걷혀서 경기 부양을 시키는 역할을 함.

 

근데 올해 7월까지 조세가 20조나 더걷힘 (우리나라 2017년 조세는 약350조)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기가 ㅈㄴ 좋아서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거나

정부가 조세정책 잘못짜서, 혹은 대첵을 안세우고 방치해서

죽어가는경제에서  ㅈㄴ 고혈짜내고있는거임.

 

참고로 우리나라 2017년 조세부담율(gdp대비 조세비중)이

20%달성함 개꿀!!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180806.22013002111

 

더재밌는건 국민연금, 건보료등 준조세가 인상예정임!

앞으로 빨아먹을 피가 더 남았나벼

 

IP : 106.243.YG.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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