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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1 외국의 태양력 + 풍력 정경유착 비리를 아.라.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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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275,753 / Level : 갑부
DATE : 2019-10-10 23:53:06 / READ :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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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플라비오 까르보니라는 사업가와 파스콸 롬바르디가 사르디니아 섬에 풍력 발전소 건설 허가를 대가를 뇌물을 수령하기 위한 범죄 조직했다 걸림. 일명 P3 사건으로 알려짐.

 

스페인: 태양력 정부 지원금 받으려는 사기 사건들이 빈번함이 공론화 되자 관련 감찰기관 설립. 2019년에는 풍력 관련 비리로 19명 체포.

 

독일: 2018년 연방정부 감찰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력 풍력등 메르켈 총리 정부의 리뉴어블 에너지 사업은 목표 수치들 조차 정해놓지 않았으며 국민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통계 수치조차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무책임한 우덜식 운영은 독일의 전기 사용료를 유럽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정부가 추진한 태양력 기업 솔린드라의 정부 지원은 좌파 언론 신문에서도 대서특필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 지원 결정 과정에서 백악관 내부, 투자자들 등 여러 방면에서 기업의 부실함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정권 핵심자들의 내부 메모에서는 지원을 중단할 경우 태양력을 숭배하는 특정 언론이나 지지층에게 비춰질 모습에 대한 우려만 의논 되었고 부통령 바이든의 자신이 캘리포니아 주 방문에 정치적으로 이용 할 수 있게 시간 맞춰서 지원을 결정하라 했다. 그리고 오바마 대선 자금을 지원하면서 정부와 연이 닿은 벤쳐투자 기업들에게 투자에 먼저 참여할 권리를 주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결국 미정부로 부터 5350억원 가량의 부채 보장이라는 지원을 받은 솔린드라는 파산하고 만다. 나중에 알려진 것이지만 기업을 부실 운영하면서 직원 복지 시설은 초고급 스파까지 설치했다고 한다. 

 

외국에선 나쁜 것만 제일 먼저 배워오는 대한민국은? 갑자기 급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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