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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1 금일자 유승민 의원 페이스북.tx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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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
Minerals : 40,095 / Level : 초인
DATE : 2019-07-14 14:41:56 / READ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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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로 해결하라 >

일본이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이 보복이 언제 끝날지는 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오래 끌수록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중국의 경제보복은 그 본질이 다르다.
중국과 싸우면 시장을 잃지만, 일본과 싸우면 생산을 못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했고 아직도 보복은 3년째 진행형이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시장에서 큰 피해를 봤고 다른 시장, 다른 투자처를 찾아나서야 했다.

일본과의 싸움은 구조가 다르다.
우리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재, 부품, 장비는 한마디로 일본 기술경쟁력의 결정체다.
일본,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는 산업의 뿌리를 장악하는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로 이들은 세계를 제패했다.
청와대 사람들이 '축적의 시간'이란 책을 단체로 공부했다니 무슨 뜻인지 알거다.
일본은 우리가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는 산업의 뿌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그 뿌리에 해당하는 소재, 부품, 장비로 우리에게 보복을 가하면 우리는 생산이 중단된다.
생산을 못하면 우리는 아무 것도 팔 수가 없다.
대외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자유무역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봐온 경제가 우리 경제다.
이 체질과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기술력이 일본을 능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그만큼 취약한 것이다.

지난 10일 대통령은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에 불러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관 비상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의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역대 정부도 말해왔던 장기대책을 되풀이한 것이다.

핵심기술 개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기업과 정부가 진작 대비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도, 정부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기술확보를 향해 나아가되, 일정 부분은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위한 판단과 선택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고, 이 판결 이후 일본과의 협상은 대통령의 몫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경제가 아닌 국제정치, 외교에서 발생한 경제보복이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태는 치졸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며,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반성과 철회는 커녕 힘으로 밀어부칠 태세다.
아베의 치졸한 경제보복이 아무리 밉고 화가 나더라도, 대통령은 일본과의 강대강 확전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원인이 외교이니 해법도 외교에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
1997년 IMF로 가기 직전, 마지막 수단으로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싸늘하게 거절 당하고 결국 IMF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해에 -5.5% 성장에,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대량부도에, 수많은 노숙자,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22년이 지난 지금도 IMF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역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선 안된다.
IMF위기 2년 전에 우리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했었다.

나는 친일도, 반일도, 종북도 아니다.
냉철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대해 경제보복을 했을 때 대통령이 보여준 저자세, '오지랍이 넓다'는 수모를 당하면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에게 보여준 저자세를 우리 국민은 기억한다.
역사와 주권은 타협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는 협력해야 할 이웃이 일본이다.
중국과 북한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경 일변도인 이유가 무엇인가?
말만 강하면 진정으로 강한 것인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외교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의 절반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가?

민족 상잔의 6.25를 일으켰던 북한과도, 그 전쟁에서 북한의 편에 섰던 중국과도 국익을 위해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국익을 위해 과감하고 대담한 변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대통령이 아베와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대통령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보복을 고집한다면 그 때 싸워도 늦지 않다.

#국회의원 #유승민
#일본의경제보복 #일본의수출규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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