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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1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문제점이 많음. 개선하지 않으면 더 문제를 야기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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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고고고수수 (118.32.YG.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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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5-17 02:30:34 / READ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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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미국이랑 비교하면서 

의료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

 

급식을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 들리기에는 모두에게 좋은 것 같지만, 시행하게 됬을 때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 질까?

크게 야기 하는 문제점은 

1.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2. 정말 필요한 사람들과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을 야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다시 의료보험 제도로 돌아와서 

의료보험제도도 사실상 비슷한 맥락임. 작은 병부터 큰 병까지 모두 의료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니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은 받기는 쉽지만 정말 받아야할 병에서는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발생함.

 

인구 노령화는 필연적인 것이고 

정말 보험이 필요한, 암, 치명적인 성인병들에 복지가 돌아가야하며, 

수술비가 많이 드는 병등에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의료보험 제도는 쓸데없는데 까지 의료보험을 너무 지원하고 있음

결국 이것을 저번 박근혜 정부때부터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엎어졌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임. 

 

저부담이 저보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과연 좋을까?

저부담 고보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좋을까? 

 

정확히 말하면 고보장이라기보다 선별적인 혜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이야기하면 감기걸린 것 조차 의료보험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료보험혜택을 보도록 해야하는가?

 

요약하면 의료보험 지원이 10만원 있을때 

감기 비용 5만원 제공하고 중환자 비용 5만원 제공할까?

감기 비용 제공 안하고 중환자 비용 10만원 제공할까?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자에 해당됨. 여기 있는 대부분은 10~30대가 대부분이니 전자를 선호하겠지만,

미래를 본다면 미래까지 볼 필요도 없고 당장의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후자쪽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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