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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아스비에른 발-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독후감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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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휘 ()
Minerals : 48,620 / Level : 초인
DATE : 2020-05-10 15:47:27 / READ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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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약화로는 충분치 않아 민주주의 파괴로도 이어진다. 민주주의는 복지국가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장은 규제철폐와 조직혁신으로 정치적 통제를 거부하고, 초국가적 합의를 통해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것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자본 통제가 끝났기 때문이다. 자본가가 더 많은 권력을 쥐고서 투자 파업을 무기로 휘둘렀다. 그러자 국가들은 바닥으로의 경주를 시작했다. 복지국가 약한 남유럽에서는 특히나 이런 상황이 더 심하게 연출되었다.

 

경제정책의 탈민주화는 제도화되었다. 공동통화를 쓰는 EUECB와 재정건전성을 강요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 유럽사법재판소, WTO가 대표적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로 2007년 노동조합 단체행동 제한했다. 결과는 좋지 않다. 유럽은 시장 중심주의의 리스본 전략을 2000년에 받아들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켰다.

 

복지국가의 훼손은 복지 축소, 노동 상품화, 위험에 대한 개인 책임 확대, 권위주의 통제 강화, 사회적 배제,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의 축소가 심각한 문제다. 공교육의 축소는 소득, 자산, 결혼의 양극화에 기여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낸다. 복지국가에 효율성을 더하기 위한 정책실험인 워크페어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워크페어가 아닌 복지는 경제성장을 낮춘다는 주장을 경제학자들이 해제끼는데, 그런 식의 경제성장이 건강을 해쳐 행복을 감퇴시킨다는 다른 측면을 무시한다.

 

복지국가를 부수려는 자본가의 음해 시도에 저항하려면 1) 공공복지 서비스 확립이 중요하다. 공공복지 서비스 수혜자가 생기고 서비스 관련 공무원이 생기면 이를 없애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금융 자본주의를 억제해야 한다. 은행과 금융기관 민주적 통제 강화, 공매도와 헤지펀드 금지, 파생상품 등 위험한 금융상품 판매 금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폐지, 금융소득에 유리한 세제 폐지가 필요하다. 3) 보편복지로의 복귀가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도 증가되고 자산조사를 거쳐 임차료, 전기료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보편 복지로 바꿔야 한다. 4) 상징정치, 정체성정치는 그만두고 광범위한 대중을 동원해야 한다. 5) 노동운동은 좋은 법, 국제협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보다 권력투쟁을 추구해야 한다. 법적 형식주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일다운 일이라는 구호는 그만 두자. 권력관계에 대해 따지고 들어야 한다. 법은 정권이 바뀌면 홀라당 뒤집힌다. 대중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 , 케인스주의의 큰 정부 전환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권력관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대규모 사회운동이 답이다

 

이정도가 대략적인 이 책의 내용이다. 하지만 이 책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북서유럽과 미국 서민 노동자가 타격을 받았다는 데만 집중하고, 남반구의 노동자(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의 삶은 현격히 나아졌다는 사실은 무시한다. 한마디로 북서유럽의 노조와 남반구의 노동자가 현재 상충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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