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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406 올해 12월부터 한국 남자들이 처하게 될 상황.jpg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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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421,575 / Level : 재벌
DATE : 2019-08-16 11:11:23 / READ : 4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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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5일부터 표창원 의원 및 민주당 + 여가부가 공동으로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법을 15년 전 시행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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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을 일종의 '상위계급화' 시킨다는 겁니다.

 


법은 성별을 떠나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거스르고


오로지 '여성'만을 위한 법안을 여가부와 민주당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남성은 2등 시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페인이 이 법안을 시행하면서 여성 살해 건수가 증가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왜 그런지 답이 나옵니다.


일단 남성은 '신고'를 당하는 즉시 항변의 기회도 없고 수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남성은 수사 와중에 이미 사회에서 여성 폭력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죠.


그냥 사회적 살인을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 남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라 분노한 나머지


본인을 신고했던 여성을 실제로 살해하는 극단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겠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올해 12월부터 시행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가 시작됩니다.

 

(펨코 펌)

 

https://www.fmkorea.com/best/209480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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