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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733 남학생 성기 체모 뽑은 교사 무혐의,해임은 가혹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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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654,815 / Level : 재벌
DATE : 2019-12-13 01:44:19 / READ : 2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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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로 남학생들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튼 교사에 대한 해임은 가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북 모 고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지각한 남학생들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꼬집는 방식으로 체벌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소장에서 "일부러 체모를 뽑은 것은 아니며 해당 학생도 창피해하지 않았고,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 개방적으로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A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20여 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해임은 교사 신분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중한 처분이기에 도교육청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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