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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379 이번 탈북자 강제북송이 심각한 이유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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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11-09 00:35:17 / READ : 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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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252209&date=20191108&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4

 

 

1. 강제 북송은 북한주민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함.

 

2. 잔혹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한 곳(북한)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은 고문위험 국가에 개인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 위반임.

 

3. 작은배에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4. 사실상 사형선고를 단 3일만에 결정했다는 것은 매우 비인륜적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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