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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76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시 참고해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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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8-25 21:46:57 / READ : 619
신고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 시 참고해라.

 

아래 참고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xx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 인터넷 민원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정대x 경감입니다.

우선, 민원인께서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 작성해주신 내용(ygosu 사이트 내 욕설)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나

사이버 사건의 경우 가입자 인적사항, IP추적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영장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으로서, 피해자의 신분확인 및 자세한 피해내용 청취를 위해 번거로우시더라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합니다.

(영장 등 발부 받기 위해 검찰청 또는 법원에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본인 진술서, 증거자료 등이 포함된 문서가 필요)


관련증거(음란물게시·명예훼손·모욕의 경우 게시한 글과 아이디 등, 범죄 시 접속 IP주소, 인터넷사기의 경우 대화내용, 상대방 아이디 및 거래사실 영수증 등, 도박 사이트의 경우 URL주소)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민원인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상으로만 판단해 볼때, ygosu 사이트 내에서 아이디 등을 지칭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2007헌마4561결정)에 따르면

ID가 거론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개인의 외부적 명예가 훼손되었거나 모욕을 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ID또는 닉네임으로 모욕을 당한 경우 역시 피해자의 실명이 거론되거나 하는 사정이 없다면 개인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사건진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욕설 신고/차단 기능을 1차적으로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욕설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하며 민원인과 민원인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경찰서 방문시)

* 공통사항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① 인터넷 사기 피해 : 은행 발급 ‘이체확인증’(상대방 계좌번호 명시된 증서) 및 인터넷 사이트 거래화면 및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등 캡쳐 출력물 

② 해킹, 계정 침입, 명의도용 피해 : 해당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제공 받은 로그 IP 자료 

③ 스미싱, 파밍 등 신종 사이버범죄 : 통신사 발급 ‘소액결제 상세내역서’, ‘스마트폰’, ‘PC’

④ 소액결제 피해 : 컨텐츠제공업체(CP) 발급 ‘소액결제 내역’, ‘로그기록’ 등

   ※ 명의도용에 의한 소액 결제 피해가 명백한 경우 경찰에서 수사 진행 가능. 

      단, 부당요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에 민원신청 및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에 중재신청하면 민원 해결 가능.

⑤ 모욕 또는 명예훼손 피해 :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인터넷 신고만으로는  수사 진행이 곤란하므로 반드시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 접수


   ※ 경찰은 관할 불문 신고 접수하므로, 만약 시간상, 거리상 xx경찰서까지 방문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접수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xx구 서울xx경찰서 사이버팀 (대표전화: 02-xxxxx, 팀장 5418)


감사합니다.

 

 

닉네임말고 실명쓰고 자기 사진 걸면 붸충이새끼들 똥꼬에 자지박힌것 처럼 꼼짝못할거 같긴한데 번거롭다.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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