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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성인물 시청만 해도 유죄?… 처벌기준 강화된 '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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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5-23 16:54:35 / READ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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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그러나 전문가들은 n번방처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이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우려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검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의 단순 시청 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현실성을 두고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적극적인 범행 적발을 위해선 수사기관이 웹사이트나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업로드된 촬영물의 시청 기록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데, 사이버 검열 논란과 과실범 과잉 처벌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처벌 규정이 생겼다고 민간에 대한 대대적 모니터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형사 사건과 똑같이 신고·고발이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영상물 시청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을 때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https://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20052003302&Dep0=mlbpark.donga.com&utm_source=mlbpark.donga.com&utm_medium=unknown&utm_campaign=biz&docRefURL=http%3A%2F%2Fmlbpark.donga.com%2Fmp%2Fb.php%3Fp%3D1%26b%3Dbullpen%26id%3D202005220042896477%26select%3D%26query%3D%26user%3D%26site%3D%26reply%3Dtjddnd661004%26source%3D%26sig%3Dhgj9Gg21j3eRKfX2hgj9Sg-Aihlq

결국 제3자의 신고가 있지 않는한 혼자 방구석에서 딸잡는단 이유로 잡혀가진 않는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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