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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7 이번 탈북민 북송이 문제가 되는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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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 : 32,335 / Level : 지존
DATE : 2019-11-08 23:21:33 / READ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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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사에도 그 탈북민이 재판을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은 없음, 그런데도 본인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북송해놓고서 사유를 살인죄로 규정하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됨. 법적으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남한 땅을 밟고 나면 정부가 그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우리 국민을 몰래 북한으로 보내버린건 이번 정부가 독재정부라는 빼도박도 못할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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