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노란봉투법
채팅 0
게임 0
유물

187828 노란봉투법

  • 주소복사
  • 추천 0
  • 비추 0
Minerals : 198,880 / Level : 부자
DATE : 2024-05-01 14:56:47 / READ : 117
신고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땐 노란봉투법 발의에 소극적이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전략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분석이 있다.


180석 먹었던 21대 국회에서도 통과 안시킴 그 당시 정부측 노동부 차관이 반대해 질질 시간 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4개월 만에 8건 발의


불법광고 게제 안했습니다 삭제 시키지 말아주세요


  •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68) YGOSU3 2024.05.02-
차라리아무것도안한 문제인이그리우면 (10) 초코파이2개4316:41:45추천 1
이번 지령은 KC인증 관련 괴담 (14) 럽킹럽우9712:39:12추천 1
일베충 <<< 클베충  더 더럽다는거 겪어보니 알겠드라 (3) 브라덭큰형5209:15:57-
요즘엔 좌빨들이 고소득 고학력자라고 우기더라 ㅋㅋㅋㅋㅋ (9)사라캐리건3772024.05.16추천 2
노무현 (28) 슨상73242024.05.16추천 34
김대중 (1) 썸에는썸3962024.05.16-
알리 테무 해외직구 전반적으로 다 막힘 (11) 제냐2922024.05.16추천 4
조국빠는 클베충들 여기와서 조작질하는듯 (3)브라덭큰형792024.05.16추천 2
조국 만난 굥 눈까리  (1) 우룰1062024.05.16-
이기식 병무청장님 이걸보고도 병역특례 없애야한다고 하실건가요 정신차립시다 1adsd2adsd712024.05.16-
서울의봄 봤다 이기 (5) 맛있는코알라찌개11892024.05.15추천 2
(속보) 김건희 게임오버 (10)가짜보수윤두창14802024.05.15추천 7
이미지는 좌파처럼 이익은 우파처럼. (3)색정망상전청조1422024.05.15-
검찰 출석 전 김건희 탈탈 털고 가는 최재영 목사 (1) 우룰1762024.05.15추천 3
에로하게 헤어진 장시호 우룰2292024.05.15-
4050 불쌍하네 (23) 팩트로죽임35982024.05.13추천 10
고검장이 어떻게 좌천성 인사냐 ㅋㅋㅋ (3)그그그스스2402024.05.14-
김건희 명품백 목사 소환조사당하네ㅋㅋㅋ   (4) Huckleberry3032024.05.13추천 4
라인 반일 선동하려다 (6) 팩트로죽임2462024.05.13추천 5
윤석열, "국력 총동원하여 라인 지원할것." (8) 오멬ㅋ2652024.05.13추천 2
씹ㅋㅋㅋ 두창이햄 (1) 총버마1442024.05.13-
클베충들 여전한듯 (1)브라덭큰형1212024.05.13-
이미 팔린 물건인데 왜 또 파냐고 난리치는게 엽기 (23)팩트로죽임27532024.05.12추천 7
특검 거부한놈이 한말 (5)우룰2602024.05.12추천 1
검사와 막장 드라마쓴 장시호 (1) 우룰2192024.05.12추천 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