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채팅 0
게임 0
유물

187827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25]

  • 주소복사
  • 추천 31
  • 비추 1
Minerals : 213,020 / Level : 부자
DATE : 2024-04-30 17:09:46 / READ : 9366
신고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1. 민간 조사위원이 영장 청구 의뢰도 가능하고,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의뢰, 동행명령도 가능 
-> 형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최악의 조항임

특조위 민간 조사위원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저런 권한을 주는건 말이 안됨

2.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임
사건 당일 인근에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과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에 포함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피해자에 포함됨
-> 근처 커피숍이라든가 매장 손님, 혹은 호텔 이용객 등
하다못해 당일 편의점 손님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속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비, 생활비, 고용 혜택,
의료 및 간병비, 각종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건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싶음

이런 허무맹랑한 특별법을 야당이 만들어놓고
강행 처리한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

이걸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논의!?
이재명은 머리가 없나??
이런 몰상식한 법을 법이랍시고 만들었다는게 
아주 그냥 기가 찰 노릇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다는데,
이재명은 이게 왜 안되는지 
꼭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야?
그냥 딱봐도 말도 안되는 법인데??

너무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임




※ 운영자에 의해 2024-05-01 14:17:50엽기자랑 에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74) YGOSU3 2024.05.02-
유승민의 템포 한동훈의 후까시 (4)수소차대통령1722024.05.23추천 1
문재인 가족 특검 드가자 (1) 팩트로죽임1112024.05.23추천 2
19) 지금 유튜브에 충격적인 사건 벌어짐.sex (5) 자유대한.25032024.05.23추천 3
철수야 ㅋㅋㅋ와그라노 (1) 자유대한2572024.05.22-
좌좀들이 비판하는건 의심부터 하고 봐라 (15) 팩트로죽임3092024.05.22추천 4
박원순은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던걸까 (25)글로벌109742024.05.21추천 9
文 불법·정치보복 수사 멈춰야…칠순 참고인 가족까지 스토킹 수준 (8) 사라캐리건9832024.05.23추천 8
니가 사는 그집 ??  제냐732024.05.22-
해외직구 금지 사태 범인을 찾았다는데 (1) 제냐1292024.05.22-
문재인 특검 드가자  (4) 팩트로죽임1072024.05.22추천 1
좌좀벌레새기들아 니들 이거 언제 반박할거냐? (2) 팩트로죽임952024.05.22추천 2
신천지 유착 가짜뉴스 승소한 국힘 (2) 팩트로죽임1442024.05.22추천 1
김혜경 김정숙 특검 가야지? (1) 팩트로죽임892024.05.22-
??? : 윤석열 여가부폐지 공약 안지키냐?!! (9)팩트로죽임1042024.05.22추천 1
뉴스언론사가 야당이 지휘하고 있다는 이유 아카이브782024.05.22-
윤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각국 ceo참석 feat 일론머스크 (1) 팩트로죽임572024.05.22-
어휴 ㅅㅂ 거지새끼들, 애쓴다 (2) 우룰582024.05.22추천 1
쉴틈을 안주네 (1) 자유대한20672024.05.21추천 4
민주당이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 (1)브라덭큰형1012024.05.22추천 1
이명박 (21) vlsfpdl24772024.05.21추천 15
현실에선 두창이니 2찍이니 쓰는사람 한명도 못봤는데 (3)SHEESH1052024.05.21-
언론, 해외직구사실상철회<->정부,6월부터 해외직구차단시작 (3)제냐912024.05.21추천 1
1찍이 2찍이 차이 (38)병설유치원42592024.05.20추천 34
금투세 진짜 도입되네ㅋㅋㅋㅋㅋㅋ.JPG (59) 브랜딘147122024.05.20추천 25
클베충이 갈라치기를 하는 이유 (3)브라덭큰형652024.05.21-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