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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여론조사 관련 게시물 등록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공직선거법 위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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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 사이트 운영자
DATE : 2018-03-21 21:53:11 / READ :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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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와이고수에 올라오는 여론조사 게시물들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많이 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조사의뢰자조사기관조사일시그 밖에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삭제 요청 게시물에는 위 사항들이 전부 또는 일부 표기되어 있지 않음으로 여론조사 공표기준에 위반됩니다.

 

와이고수에서는 해당 법규에 따라 게시물들을 통제하는것에 대해서는 한계가있으니,

 

법규에 위반된 게시물들이 등록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당 문제에 의해서 사후 문제가 발생시 전적으로 게시물 작성자의 책임에 있으며 와이고수에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20&efYd=20170726#0000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 법규내용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IP : 112.163.YG.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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