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공부

전체글 | 인기글

382139 판사를 늘려야함 ..ㄹㅇ [4]

아프로킹

Minerals : 486,240 / Level :

재벌

DATE : 2024-02-22 11:47:45 / READ : 1407

우리나라는 판사가 부족해서

민사 보던 판사가

형사 보고 왔다갔다 잘함

그래서 판결도 판사에따라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항소도 많고

개판되서 변호사빨을 받음

애초에 독일처럼 판사 많으면

평생 형사재판 보다 그만두는 판사도 있고 그러함.

실제로 독일은 왠만하면 항소 안한다함

대부분 1심꺼가 2심이랑 같거든

그래서 왠만한 판결 1년안에 끝나지

암튼 의사다음은 법조 계혁해야함

물론 개 반대하겠지 ㅋㅋ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전체글 | 인기글

	내 작성 댓글 표시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26)	YGOSU2		2024.05.15	-
잡담	요즘순경이미지어때 (15)	안녕나야와이지	478	2024.05.13	-
잡담	대기환경기사 필기 1트 합격함 (9)	백수저격기	407	2024.05.13	-
잡담	사기업이 공기업 산하로 편입 되면 고용 승계 되려나 (1)	우신고등학교	516	2024.05.11	-
잡담	공부는 반복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네 (5)	백수저격기	1132	2024.05.07	-
잡담	외벌이 가정 내에서 "가정주부" 역할의 중요성 (1)	안녕나야와이지	489	2024.05.07	-
잡담	영어 회화실력좀 늘릴려는데 (7)	RayleighRitz	470	2024.05.07	-
잡담	한능검	zero38	508	2024.05.02	-
잡담	사회초년생 재테크 상담해준다 (13)	추월	1524	2024.05.01	-
잡담	전기기사 회로이론 중요함?? (10)	해남이다요다야	871	2024.05.01	-
잡담	한능검 준비하는 사람 보셈~~~ (1)	갈라드	400	2024.04.29	-
잡담	일하다 원형탈모 오면 어떡할거임?? (9)	우나미	561	2024.04.28	-
잡담	4/27 토익 역대급 불이었던 건에 대하여.. (1)	ekrnekrn1016	834	2024.04.27	-
잡담	전기기사 자기학문제 (10)	젼닉하이퍼볼	767	2024.04.23	-
잡담	요즘 고딩들은 5~6시이후 집감? (10)	자연대나무	1139	2024.04.22	-
잡담	미국 주식 정리함 (7)	코코동	1552	2024.04.20	-
잡담	7/6 보세사 시험신청함	내사랑모모	553	2024.04.18	-
잡담	공게 정말 오랜만에 들어와봄 (13)	엽전의처세술	826	2024.04.10	3
잡담	2023년 세법책으로 공부해도 되나? (6)	쿠팡이츠전문	744	2024.03.23	-
잡담	형님들 제가 목숨걸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5)	백수저격기	1287	2024.03.23	3
잡담	내 스펙 (1)	로이 킴	858	2024.03.22	5
잡담	오픽 공부 (3)	왜그러는데	846	2024.03.14	-
잡담	수도권 9급공무원 vs 연고지 노가다 (13)	감잣국밥	2157	2024.03.07	7
잡담	영어공부 강추하는 방법?!!있을까요 (8)	빛이되길	936	2024.03.07	-
잡담	요즘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 있음? (5)	왜그러는데	2674	2024.03.06	4
잡담	올해는 왜 cpa 얘기 하나두 없냐 (20)	목젓	1713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