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enable JavaScript in your browser to load website properly.

Click here if you'd like to learn how.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채팅 0
게임 0
유물

187827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쓰는 이유 [25]

  • 주소복사
  • 추천 31
  • 비추 1
Minerals : 216,130 / Level : 부자
DATE : 2024-04-30 17:09:46 / READ : 9366
신고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image.jpeg


1. 민간 조사위원이 영장 청구 의뢰도 가능하고, 
출국금지 및 압수수색 의뢰, 동행명령도 가능 
-> 형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최악의 조항임

특조위 민간 조사위원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독식할 우려도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 저런 권한을 주는건 말이 안됨

2.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임
사건 당일 인근에 체류했던 모든 사람들과
주변 상인과 주민들까지 모두 피해자에 포함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피해자에 포함됨
-> 근처 커피숍이라든가 매장 손님, 혹은 호텔 이용객 등
하다못해 당일 편의점 손님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속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이들에게 교육비, 생활비, 고용 혜택,
의료 및 간병비, 각종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건데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싶음

이런 허무맹랑한 특별법을 야당이 만들어놓고
강행 처리한 뒤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

이걸 또 영수회담 자리에서 논의!?
이재명은 머리가 없나??
이런 몰상식한 법을 법이랍시고 만들었다는게 
아주 그냥 기가 찰 노릇이고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했다는데,
이재명은 이게 왜 안되는지 
꼭 설명을 들어야 할 정도야?
그냥 딱봐도 말도 안되는 법인데??

너무 어이없어서 말문이 막힐 지경임




※ 운영자에 의해 2024-05-01 14:17:50엽기자랑 에서 이동된 게시물 입니다
  • 댓글이 개 달렸습니다.
글목록 이전글 다음글
글쓰기


공지사항 와고콘 유저 등록 및 구매 기능 추가 (최근 사용 와고콘 추가로 추가) (74) YGOSU3 2024.05.02-
페미들이 날 뛰는 이유 (36) 팩트로죽임30582024.05.26추천 14
(질문)대만 중국꺼 맞지않냐? 맛있는코알라찌개692024.05.26추천 1
광화문 서울역 #범국민 #촛불 (7) 우룰412024.05.26추천 2
윤빠들은 해냈다랑 했다 뜻을 모르는듯 (13)논리왕패기712024.05.26-
이제 보니 그리운 놈 (3) 중도보수이재명2842024.05.25추천 3
윤석열이 페미 ㅈ진다고? 중도보수이재명1372024.05.25추천 1
윤석열차 출발 제냐482024.05.25-
윤석열의 운동신경 SHEESH2122024.05.25-
아직도 ㅁㅈ앙 빠는 것들 보면 이해 불가 (6)위선자sekki들622024.05.25추천 1
4050 좆소기업 사무직 애들이 민주당 코어층임 (3)스티빈892024.05.25-
의대 증원 확정 (37) 팩트로죽임87782024.05.24추천 28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4) 팩트로죽임4782024.05.24추천 2
직접 요리를 대접하는 대통령 (1) SHEESH542024.05.25-
와고 베충이들은  (2)재닛옐런412024.05.24-
좌빨이 지지자 수준 드립치는게 역겨운 이유 (11) 사라캐리건1082024.05.24-
전두환의 정확한 미래예측 ㄷㄷ (4) 사라캐리건1722024.05.24-
문다혜, 돈거래 정황 포착 (3) 소크라테스형6742024.05.23추천 4
김혜경 법카에 이어 관용차 사적 이용 (3) 팩트로죽임882024.05.24-
문재인 뉴딜정책 14억 횡령 팩트로죽임672024.05.24추천 1
코어 지지층도 붕괴중 (13) 자유대한3322024.05.24추천 2
이재명 잡으려면 세대교체론밖에 없음리벤스452024.05.24-
동아일보도 인정한 민주당 지지층 (2) 우룰752024.05.24-
와고인인데 와고만보면 (20)중도보수이재명45892024.05.20추천 17
윤두창거리는 애들중에 정상인을 못본듯 (2)SHEESH512024.05.24추천 1
느그 민좆당이 중대재해법으로 중소기업 망하게 할 때 (2) 팩트로죽임2092024.05.24추천 2
글쓰기